제안정책

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확인하세요.        

추진 완료 정책

차량 비상탈출장치 의무 비치

2017.08.08 21:10 1,723 1

본문

 

​□ 제안자 : 송은주, 신수정, 양민석, 우주희, 원재혁, 이동경

 제안일 : 201778

 제안배경

안전을 위한 정책제안!

실제 안전사고 발생시, 자가 탈출 장비의 부재 및 탈출방법 등의 무지로 수동적으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.

이럴 때 일수록 스스로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겠죠?

구조자의 등장을 기다리기 전에 요구조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!


 

 제안내용 

   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차량 내 비상탈출장치를 비치하도록 함

 4a9c694dc48e9738384bbd9fb3e5c166_1549627790_8764.png

 


 추진종결


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자체검토 결과  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(정의)를 보면

비상탈출장치란 승강구, 비상문,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를 말한다.’ 라고 되어 있어,

제안자가 말하는 비상탈출장치는 기존 자동차에 있는 장치와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로 결정.



기타

2019.02.08 21:12

위 제안내용은 종결하였으나  ‘피난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’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되어 알립니다.
 
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2018. 1. 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