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 제안자 : 구성진, 김석진, 김하은, 신채호, 이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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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제안일 : 2016년 6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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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제안배경

대학생과 청년들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.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
​현행법은 장기 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. 대학생들의 정당한 노동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보호와 보장제도가
필요합니다.​ 

□ 제안내용

단기근로자의 해고 기준을 재정립하여 청년 고용이 불안한 실정에서 단기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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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추진종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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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 중 2016년 8월 9일, 단기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 

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 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을 확인. 

위 제안내용이 포함된 발의안으로 판단하여 향후 추진경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처리.